개인파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
- 나이·질병·장애로 일을 늘리기 어렵다
- 집·차처럼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
-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일이 반복됐다
- 개인회생 변제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해당된다면 개인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나은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소득이 없거나 갚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들입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빚을 갚을 수 없는 분입니다. 실직·폐업 후 소득이 끊긴 분, 고령·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재산은 다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임차보증금 같은 면제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나눌 재산이 거의 없으면 그 과정 없이 면책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경우, 도박·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법원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일부만 면책하기도 하니, 신청 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또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남으니, 보증인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조사와 처분 절차만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내면 보정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직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보험설계사·경비원 등 법령상 결격 규정이 있는 직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사라집니다.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파산선고와 면책 신청 뒤에는 절차 단계에 따라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 통장이 막혀 있다면 생활비부터 푸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110만원부터이고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은 따로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득·재산·빚이 생긴 경위만 알려주시면 개인파산이 맞는지, 면책에 걸림돌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
재산 은닉·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상담 · 서류 준비 및 신청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가계수지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막막한 서류는 법무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보정 권고 및 서류 검토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소명자료(보정)를 요구합니다. 누락·오류를 미리 점검해 보정 부담을 줄입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별도 환가 절차 없이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 심문 필요 시 기일 지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거나 서면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면책 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이로써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확정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후 신용 회복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을 막는 사유,
신청 전에
먼저 짚습니다
- 신청 전 명의 이전·헐값 처분
- 목록에서 빠진 예금·보험
- 빚 대부분이 도박·사치로 생김
-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함
- 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사유가 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재량면책),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류보다 어려운 건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일
왜 빚이 생겼고 왜 갚을 수 없는지, 법원이 납득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면책의 핵심입니다. 28년 동안 개인회생·파산을 맡아 온 사무소가 진술서부터 함께 씁니다.
나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먼저 부담 없이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안내는 개인파산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면책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는 채무 발생 경위, 재산·소득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대표 김영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