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3년, 최장 5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6단계를 보기 전에,
내가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 월급·사업 소득·프리랜서 수입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
- 이자만 내느라 원금은 몇 달째 그대로다
- 카드값을 다른 카드나 대출로 막고 있다
- 독촉 전화·문자나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다
- 빚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다
두 개 이상 해당되면 1단계 상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족 수와 생계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어, 숫자로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상담 전화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부터 답했습니다. 내 경우가 궁금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원·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가 없어도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매달 얼마씩 갚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라,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이면 매달 약 96만원이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월세·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탕감률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갚는 총액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빚이 소득에 비해 클수록 줄어드는 몫이 커집니다. 변제계획대로 다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다만 집·차·보험처럼 재산이 있으면 그 값(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 청산가치 설명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가 중지되며,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어 급여와 통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통장이 이미 막혔다면 통장압류 대처 순서도 함께 보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1~2개월, 그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 2~3개월 정도입니다. 인가 후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내면 면책을 받습니다. 법원의 보정(추가 자료) 요구에 빨리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 대응을 사무소가 맡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110만원부터이고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따로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대략 40만~80만원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총액은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 항목별 정리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법원 우편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회사가 채권자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은 결격·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 회사 통보 가이드
변제 중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밀리기 전에 연락 주세요 — 변제금 미납 대처
빚 목록과 월 소득만 알려주시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 계산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
아래 일정·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제출
소득·재산 증명서, 부채증명서, 채무발생 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막막한 서류는 법무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금지·중지명령 보통 신청 후 1주일 내
신청과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독촉(추심)을 막기 위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정 권고 및 개시 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지출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추가 소명자료(보정)를 요구합니다. 보정을 마치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 후 약 2~3개월
지정된 기일에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짧게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합니다. 인가 후에는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기간(3~5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제(탕감)받습니다. 비로소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6단계,
신청부터 면책까지
28년 경력이
끝까지 맡습니다
서류 한 장, 보정 답변 하나가 개시결정 날짜를 바꿉니다. 수임료가 싼 곳보다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경력을 보고 고르세요.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6단계 중 가장
자주 멈추는 곳,
3단계 보정
법원이 소득·재산·지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답이 늦어지면 개시결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만들 때부터 법원이 물을 부분을 미리 채워 넣습니다.
내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담 없이 가능성과 예상 탕감률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안내는 개인회생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기간·요건·결과는 채무 규모, 소득·재산, 채권자 구성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진단과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대표 김영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