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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왜 오를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 청산가치가 높다는데 무슨 뜻이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두 축이 소득과 재산인데, 이 재산 쪽을 숫자로 바꾼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뜻과 계산 방식, 높게 나왔을 때 남아 있는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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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09-26 · 개인회생 · 약 3분 읽기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집 모형과 자동차 열쇠, 서류철, 계산기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청산가치 체크

쓰고 있는 것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 전세·월세 임차보증금이 있다
  • 출퇴근에 쓰는 자동차가 있다
  • 오래 부은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있다
  • 근속이 길어 예상 퇴직금이 크다
  • 예금·주식·코인 잔액이 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갚는 구조가 됩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최소 얼마를 갚느냐'가 정해지는 것이니, 신청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1.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집도 차도 그대로 두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처분하는 편이 더 받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그 역전을 막아 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 계산의 뼈대 — 월 변제금 × 변제 개월 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변제 기간 — 원칙은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려 월 부담을 낮추기도 합니다
  • 재산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 보증금도 차도 그대로 쓰면서, 그 값만큼을 소득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 소득 쪽 기준은 생계비 — 매달 갚는 돈의 출발점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개인회생 생계비 2026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즉 청산가치는 "얼마를 빼앗기느냐"가 아니라 "최소 얼마는 갚아야 하느냐"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2. 무엇이 얼마로 잡히나 — 재산별 계산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반영되는 큰 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 보증금에서 법이 우선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반영됩니다. 지역과 보증금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 사건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 중고 시세가 기준입니다. 할부가 남아 있으면 시세에서 남은 담보채무를 뺀 금액만 잡힙니다
  • 보험 —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만큼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오래 부은 보험일수록 금액이 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돼(2026년 2월부터 250만원) 그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이 반영됩니다. 근속이 긴 분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 50대의 개인회생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예금·주식·코인 — 신청 시점의 잔액과 평가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 원칙적으로 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소득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쓰고 있으니 재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도, 출퇴근에 쓰는 차도, 깨지 않은 보험도 전부 금액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네 가지만 알려주시면 대략의 청산가치와 변제금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높게 나왔다면

청산가치가
높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으로 감당된다면
기간 늘려
월 부담 낮추기
  • 원칙 3년, 최장 5년
  • 총액은 같고 월 부담은 내려감
처분할 재산이 있다면
순서 지켜
재산 정리
  • 차 처분 등으로 채무 줄이기
  • 몰아 갚기·명의 이전은 금물
소득이 못 따라간다면
개인파산
함께 검토
  • 방향 자체를 다시 설계
  • 소득·재산 구조로 판단

어느 쪽이 덜 부담되는지는 숫자로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청산가치가 높게 나왔다면

높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를 숫자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 변제 기간을 늘린다 — 총액은 같아도 개월 수를 늘리면 월 부담이 내려갑니다. 생활이 유지되는 선을 찾는 작업입니다
  • 재산을 정리한다 — 차를 처분해 채무를 줄이는 식입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거나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기각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에서 순서를 잡고 움직이세요
  •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 소득으로 청산가치를 감당할 수 없다면 방향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을 참고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 누락입니다. 법원은 재산조회로 계좌와 보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때까지 쌓아온 절차가 무너집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글도 함께 보시면 빠진 항목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대 금물

빠뜨린 재산은
법원 조회로
드러납니다

법원은 재산조회로 계좌·보험·부동산을 확인하고,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나오면 쌓아 온 절차가 무너집니다. 무엇을 얼마로 적을지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가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순간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법은 "적어도 파산했을 때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최소선을 둡니다. 그 최소선이 청산가치입니다.

Q. 청산가치가 높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총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으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인가받기 어려워지므로, 그때는 재산 정리나 개인파산까지 포함해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은 우선 보호되는데, 그 기준이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 사건마다 계산이 갈립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만 반영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변제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월 1,538,543원)를 뺀 금액을 매달 갚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만큼으로 올라갑니다.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총액이 됩니다.

Q. 청산가치는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대략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예금·주식·코인 잔액을 더하고 담보로 잡힌 채무를 빼면 윤곽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만 알려주시면 대략의 금액과 변제금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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