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 청산가치가 높다는데 무슨 뜻이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두 축이 소득과 재산인데, 이 재산 쪽을 숫자로 바꾼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뜻과 계산 방식, 높게 나왔을 때 남아 있는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갚는 구조가 됩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최소 얼마를 갚느냐'가 정해지는 것이니, 신청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집도 차도 그대로 두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처분하는 편이 더 받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그 역전을 막아 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즉 청산가치는 "얼마를 빼앗기느냐"가 아니라 "최소 얼마는 갚아야 하느냐"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반영되는 큰 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쓰고 있으니 재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도, 출퇴근에 쓰는 차도, 깨지 않은 보험도 전부 금액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네 가지만 알려주시면 대략의 청산가치와 변제금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 덜 부담되는지는 숫자로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높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를 숫자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 누락입니다. 법원은 재산조회로 계좌와 보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때까지 쌓아온 절차가 무너집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글도 함께 보시면 빠진 항목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조회로 계좌·보험·부동산을 확인하고,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나오면 쌓아 온 절차가 무너집니다. 무엇을 얼마로 적을지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지금 이 순간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법은 "적어도 파산했을 때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최소선을 둡니다. 그 최소선이 청산가치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총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으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인가받기 어려워지므로, 그때는 재산 정리나 개인파산까지 포함해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은 우선 보호되는데, 그 기준이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 사건마다 계산이 갈립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만 반영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월 1,538,543원)를 뺀 금액을 매달 갚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만큼으로 올라갑니다.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총액이 됩니다.
대략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예금·주식·코인 잔액을 더하고 담보로 잡힌 채무를 빼면 윤곽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만 알려주시면 대략의 금액과 변제금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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