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접수 전 알아둘 것
부산 신청자 실무 안내
부산에서 빚 때문에 찾아오셨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소득이 있는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누구의 빚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전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 월급·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3년(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금액만 갚고, 남은 빚은 면책
- 담보 없는 빚 10억원·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
-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빚을 정리
-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은 지킬 수 있음
- 도박·낭비·재산 숨김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
- 돌아가신 가족에게 빚이 있거나, 있는지 모를 때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 — 내 재산은 보호
- 수임료 90만원부터
부산에서 신청하면 — 자주 받는 질문
매달 얼마씩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라,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매달 약 96만원이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월세·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탕감률 계산기로 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가 중지되며,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파산도 절차 단계에 따라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1~2개월, 그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 2~3개월 정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보정(추가 자료) 요구에 빨리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 대응을 사무소가 맡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료는 110만원부터이고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90만원부터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따로이며, 개인회생은 채권자 수에 따라 대략 40만~80만원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총액은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법원 우편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회사가 채권자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로별로는 회사 통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카드·통장·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는 대부분 쓸 수 없게 되지만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가능하고, 휴대폰은 매달 요금을 내면 그대로 씁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나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사무소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서류는 사진으로 받고, 부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사무소가 직접 발급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한 번 정도, 개인파산은 심문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며, 부산회생법원 가는 길은 아래 '부산회생법원 오시는 길'에 정리했고 날짜는 미리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접수, 보정 요구, 개시결정, 기일 지정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인가 뒤 변제 기간에 생기는 일도 계속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사건을 맡나요?
28년한 분야 경력
1997년개업
2만 건+누적 성공사례
대표 김영조 법무사는 1997년 개업 이래 28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전국 각 법원의 사건을 맡아 오며, 상담부터 서류 작성·보정 답변·면책 결정까지 직접 챙깁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10-01-95927
부산 가게 접고
월급쟁이 됐는데
대출은 그대로?
- 폐업했는데 사업자 대출이 남아 있다
- 재취업한 월급이 이자로 다 나간다
- 가게 보증금 빼고도 빚이 남았다
-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안 보인다
폐업 뒤 월급을 받게 됐다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지역 안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개원한 전문 법원으로 사건 처리 기준이 명확한 편입니다. 채권자목록·변제예정액표의 기재 방식을 법원 기준에 맞추면 보정 없이 빠르게 개시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부산 개인회생·파산
20,242건부산 지역 회생·파산 신청 (2025년)2022년 8,263건의 약 2.4배 · 처음으로 2만 건 돌파
10,210건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 (2023년)2022년 5,505건보다 85.5% 증가
149,147건전국 개인회생 접수 (2025년)2024년 129,499건보다 15.2% 증가 · 역대 최다
110,683건전국 개인회생 접수 (2026년 1~8월)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
※ 부산 지역 수치는 부산시 발표, 법원 수치는 부산회생법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부산에서 자주 보는 채무 상황
폐업한 자영업자의 남은 대출
부산의 자영업자는 2021년 37만 명에서 2025년 28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빚을 안고 있고 평균 부채는 8,531만 원, 폐업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45.5%가 대출 상환을 꼽았습니다. 폐업 후 취업해 급여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설계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대출이 겹친 경우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3,980건(2026년 4월 말)으로 서울·경기·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재산)과 갚아야 할 전세대출(채무)이 동시에 있는 사건은 피해자 지원 절차 진행 상황부터 확인한 뒤 신청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 채무자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었고 중위연령이 49.5세입니다. 연금도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연금만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등 압류금지 재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의 무료 공공 상담기관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다면 아래 공공기관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대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이라 사채·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종류·소득·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 법원 안 무료 상담 —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제도 안내,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요일별 상담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 · 평일 10:00~17:30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법률구조)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2층 · 051-505-1671 · 법률상담 132 |
| 부산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부산은행이 함께 입주 —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복지 연계(2026년 7월 개소) 부산 중구 부산데파트 1층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 부산 청년 채무자 1:1 신용·채무 상담 부산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 · 051-860-6718 |
※ 기관 정보는 2026년 9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방문 전 운영 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비싸야 인가·면책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수임료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한 서류와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솔로몬법무사는 거품 없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1997년 개업 이래 채무 사건을 직접 검토해왔습니다.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 진단
전화 또는 AI 자가진단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02
서류 준비 · 작성
부채증명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전문가 검토
1997년 개업 김영조 법무사가 부산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법원 접수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보정·결정까지 관리합니다.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법원
- 부산회생법원 — 2023년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전 자치구·기장군)
- 출석 안내
-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시는 기일에는 아래 오시는 길을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아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수 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 주민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부산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고, 울산·경남 주민은 주소지의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 법원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전역(16개 구·군) 주민 — 기본 관할 |
| 부산회생법원 또는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주민과 경남 양산시 주민(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 |
| 부산회생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주민(양산시 제외) |
부산회생법원 오시는 길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하는 기일에 이 안내를 활용하세요. 이 페이지 주소 뒤에 #map을 붙이면 지도로 바로 열립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3호선 거제역 6번 또는 8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1호선 교대역에서 부산교대 구 정문 방향으로 도보 약 10분
- 버스: 법원검찰청(거제역) 정류장 10·31·43·52·77·129-1·506번, 법원검찰청정문 정류장 50·54번, 법원-검찰청 정류장 44·111번
- 부산법원종합청사 주차장은 약 500대 규모지만 민원 차량이 많아 자리가 부족합니다 — 법원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 법원 안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1번 출입구 방면). 평일 10:00~17:30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요일별로 무료 상담합니다.
준비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기본 서류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 집·직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 정부24 온라인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 시·구청·주민센터 · 정부24 |
|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 세무서 · 홈택스 온라인 |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 근무처 · 은행 앱 |
| 부채증명서 (채권자별) | 사무소가 발급 대행 — 위임장만 주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정부24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사건 유형(재산·사업 이력·가족 구성)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상담 후 내 사건 맞춤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가장 번거로운 부채증명서는 사무소가 대신 발급받습니다 — 전체 준비서류 가이드 →
보증금은 묶이고
전세대출 독촉만
오고 있다면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3,980건(2026년 4월 말)에 이릅니다. 돌려받을 보증금과 갚아야 할 전세대출이 함께 있다면 피해자 지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한 뒤 신청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역 (전 자치구·기장군)이며, 2023년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부산회생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서류 준비와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진행하므로 평소에는 법원에 갈 일이 많지 않고, 파산선고 등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만 방문하면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일정과 오시는 길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Q. 부산회생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3호선 거제역 6·8번 출구 또는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입니다. 1호선을 이용하면 교대역에서 부산교대 구 정문 방향으로 약 10분 걸립니다. 청사 주차장이 붐비므로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Q. 울산이나 경남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민은 주소지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대신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는 사건 내용과 출석 편의에 따라 상담 때 함께 판단합니다.
Q. 부산회생법원에 무료 상담 창구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 청사 2층 215호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평일 10:00~17:30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요일별로 무료 상담을 합니다. 제도 선택과 절차 안내 중심의 상담입니다.
시·군·구별 상세 안내
거주 도시를 선택하면 관할 확인·길찾기 등 도시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북구 · 동래구 · 남구 · 연제구 · 사상구 · 금정구 · 수영구 · 강서구 · 영도구 · 서구 · 동구 · 중구 · 기장군
1분 만에 방향 확인하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절차·위치 안내
절차 기초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비용 · 신청 자격 · 준비서류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다른 지역 안내
자료 출처 (2026년 9월 확인) — 부산회생법원 찾아오시는길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조 · 아시아경제 2026.8.19 (부산 회생·파산 신청 2만 건) · 이투데이 2024.5.23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 · 부산일보 (부산 자영업자 감소) · 파이낸셜뉴스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부산일보 (2025 인구주택총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 · 뉴스핌 2026.9.29 (전국 개인회생·파산 통계) · 아시아경제 2026.9.30 (2026년 1~8월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