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접수 전 알아둘 것
광주·전남 신청자 실무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한정승인 — 광주·전남에서 내게 맞는 절차는?
소득이 있는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누구의 빚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전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 월급·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3년(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금액만 갚고, 남은 빚은 면책
- 담보 없는 빚 10억원·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
-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빚을 정리
-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은 지킬 수 있음
- 도박·낭비·재산 숨김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
- 돌아가신 가족에게 빚이 있거나, 있는지 모를 때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 — 내 재산은 보호
- 수임료 90만원부터
전화하기 전에 궁금한 것, 먼저 답해 드립니다
매달 얼마씩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라,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매달 약 96만원이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월세·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탕감률 계산기로 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가 중지되며,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파산도 절차 단계에 따라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1~2개월, 그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 2~3개월 정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보정(추가 자료) 요구에 빨리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 대응을 사무소가 맡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료는 110만원부터이고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90만원부터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따로이며, 개인회생은 채권자 수에 따라 대략 40만~80만원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총액은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법원 우편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회사가 채권자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로별로는 회사 통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카드·통장·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는 대부분 쓸 수 없게 되지만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가능하고, 휴대폰은 매달 요금을 내면 그대로 씁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나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사무소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서류는 사진으로 받고, 부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사무소가 직접 발급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한 번 정도, 개인파산은 심문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며, 광주회생법원 가는 길은 아래 '광주회생법원 오시는 길'에 정리했고 날짜는 미리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접수, 보정 요구, 개시결정, 기일 지정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인가 뒤 변제 기간에 생기는 일도 계속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이 사람이 맡습니다
28년한 분야 경력
1997년개업
2만 건+누적 성공사례
대표 김영조 법무사는 1997년 개업 이래 28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전국 각 법원의 사건을 맡아 오며, 상담부터 서류 작성·보정 답변·면책 결정까지 직접 챙깁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10-01-95927
여수 석유화학 감산,
협력업체 빚까지
함께 정리
석유화학 구조개편으로 여수 공장들 생산이 줄어 교대·특근 수당이 깎였다면 줄어든 지금 소득으로 갚는 계획을 세웁니다. 협력업체를 접은 사장님은 사업하며 진 빚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안내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해 광주·전남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고, 2026년 7월 1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어도 관할 법원은 그대로 광주회생법원이며, 목포·여수·순천 등 옛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기일에 광주 법원을 찾으실 때는 아래 오시는 길을 참고하세요.
숫자로 보는 광주·전남 개인회생·파산
6,043건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접수 (2023년)전년보다 26.2% 증가
약 1만 8천 건광주고법 산하(광주·전주·제주) 회생·파산 사건 (2023년)2016~2022년 연 1만 6천 건 수준에서 증가
30.6%전남 고령인구 비중 (2025년)전국 1위 (통계청 고령자 통계)
149,147건전국 개인회생 접수 (2025년)2024년 129,499건보다 15.2% 증가 · 역대 최다
110,683건전국 개인회생 접수 (2026년 1~8월)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
※ 광주회생법원 개원(2026.3) 이후의 지역 접수 건수는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어 개원 전 광주지방법원 수치를 실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자주 보는 채무 상황
여수 석유화학 불황 — 산단 협력업체와 교대근무 소득
여수는 전국 첫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2025.5~2027.4)으로 지정됐고, 2026년 7월 석유화학 구조개편으로 여천NCC 에틸렌 생산이 연 228만 톤에서 9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특근·교대 수당이 줄었다면 줄어든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폐업한 협력업체 사장님은 사업 채무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 30% — 연금 생활자의 채무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금도 계속적 소득이라 소액 변제계획이 가능하고, 연금만으로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기초연금 등 압류금지 금원은 절차와 무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서류는 그대로
2026년 7월 통합 이후 주민등록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자동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초본에 옛 주소가 섞여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주·전남의 무료 공공 상담기관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다면 아래 공공기관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대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이라 사채·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종류·소득·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광주회생법원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 | 법원 안 무료 상담(2026.4 개소) —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안내, 번호표 순번제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307호 · 평일 13:30~16:30 |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법률구조) 동구 준법로 3, 2층 (법원 인근) · 062-227-1321 · 법률상담 132 |
| 신용회복위원회 광주·광산·순천·목포 지부 | 법원을 거치지 않는 채무조정(협약 금융회사 채무 대상), 방문은 예약제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광산구 상무대로 198 / 순천 중앙로 39 / 무안 삼향읍 오룡3길 2 · 1600-5500 |
|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서부) | 무료 채무·재무 상담과 복지 연계 동부센터(순천) / 서부센터(무안) / 해남상담소 · 동부 061-727-2590 · 서부 061-285-3980 · 해남 061-533-3990 |
※ 기관 정보는 2026년 9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방문 전 운영 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비싸야 인가·면책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수임료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한 서류와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솔로몬법무사는 거품 없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1997년 개업 이래 채무 사건을 직접 검토해왔습니다.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 진단
전화 또는 AI 자가진단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02
서류 준비 · 작성
부채증명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전문가 검토
1997년 개업 김영조 법무사가 광주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법원 접수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보정·결정까지 관리합니다.
관할 법원 — 광주회생법원
- 법원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 관할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옛 전라남도 시·군 (목포·여수·순천·나주 포함). 전북·제주 주민도 선택해 신청 가능
- 출석 안내
-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시는 기일에는 아래 오시는 길을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아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수 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전역 + 전북·제주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지만 관할 법원은 그대로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목포·순천 등 지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 2026년 3월부터 전북·제주 주민도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 법원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광주회생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 옛 광주 5개 구 + 옛 전남 시·군(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
| 광주회생법원 또는 전주지방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 |
| 광주회생법원 또는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
광주회생법원 오시는 길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하는 기일에 이 안내를 활용하세요. 이 페이지 주소 뒤에 #map을 붙이면 지도로 바로 열립니다.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 문화전당역·남광주역에서 택시로 약 10분
- 버스: 법원 정류장 진월17·운림35·문흥80·두암81번, 법원입구 정류장 순환01·지원15·봉선27·일곡28·금남55·송암74·1187번 등
- 광주역에서 택시 약 20분, 광천터미널에서 택시 약 20분, 광주송정역에서 택시 약 40분
- 광주법원종합청사 주차장은 약 90대 규모로 늘 부족합니다 — 법원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 파산개인회생과 사건접수: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304호(062-239-1670).
준비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기본 서류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 집·직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 정부24 온라인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 시·구청·주민센터 · 정부24 |
|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 세무서 · 홈택스 온라인 |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 근무처 · 은행 앱 |
| 부채증명서 (채권자별) | 사무소가 발급 대행 — 위임장만 주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정부24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사건 유형(재산·사업 이력·가족 구성)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상담 후 내 사건 맞춤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가장 번거로운 부채증명서는 사무소가 대신 발급받습니다 — 전체 준비서류 가이드 →
통합특별시로
주소 바뀌었는데
법원도 바뀌나요?
- 관할은 그대로 광주회생법원
- 목포·순천 지원에서는 접수 안 함
- 초본에 옛 주소가 섞여도 문제없음
- 이사가 아니니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법원에 가실 땐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 문화전당역·남광주역에서 택시로 약 10분이니, 출석 날 길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전남에서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옛 전라남도 시·군 (목포·여수·순천·나주 포함). 전북·제주 주민도 선택해 신청 가능이며, 2026년 3월 1일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광주회생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서류 준비와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진행하므로 평소에는 법원에 갈 일이 많지 않고, 파산선고 등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만 방문하면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일정과 오시는 길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Q. 광주·전남이 통합됐는데 관할 법원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개인회생·파산 관할은 그대로 광주회생법원(동구 준법로 7-12)입니다. 목포·순천 등 지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Q. 전북이나 제주에 살아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2026.3.1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주소지 지방법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광주회생법원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 문화전당역·남광주역에서 택시로 약 10분입니다. 버스는 법원 정류장(진월17·운림35·문흥80·두암81)이나 법원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접수 창구는 별관 3층 304호입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가요?
광주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신청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구별 상세 안내
거주 도시를 선택하면 관할 확인·길찾기 등 도시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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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 광주회생법원 절차·위치 안내 · 2026 신설 회생법원
절차 기초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비용 · 신청 자격 · 준비서류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다른 지역 안내
자료 출처 (2026년 9월 확인) — 광주회생법원 찾아오시는길 · 광주회생법원 부서 안내 · 광주회생법원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 · 광주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경유 사건 안내 · 채무자회생법 제3조 · 서울신문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 2026.1.21 보도 (광주·전주·제주 개인회생 접수) · 아시아경제 2026.2.17 (광주고법 산하 회생·파산) · 이투데이 (2025 고령자 통계) · 정책브리핑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서울신문 2026.7.23 (석유화학 구조개편)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안내 · 뉴스핌 2026.9.29 (전국 개인회생·파산 통계) · 아시아경제 2026.9.30 (2026년 1~8월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