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접수 전 알아둘 것
대구·경북 신청자 실무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한정승인 — 대구·경북에서 내게 맞는 절차는?
소득이 있는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누구의 빚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전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 월급·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3년(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금액만 갚고, 남은 빚은 면책
- 담보 없는 빚 10억원·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
-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빚을 정리
-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은 지킬 수 있음
- 도박·낭비·재산 숨김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
- 수임료 110만원부터 · 분할 납부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
- 돌아가신 가족에게 빚이 있거나, 있는지 모를 때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 — 내 재산은 보호
- 수임료 90만원부터
전화하기 전에 궁금한 것, 먼저 답해 드립니다
매달 얼마씩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4만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라,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매달 약 96만원이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월세·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탕감률 계산기로 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가 중지되며,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파산도 절차 단계에 따라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1~2개월, 그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 2~3개월 정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보정(추가 자료) 요구에 빨리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 대응을 사무소가 맡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료는 110만원부터이고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90만원부터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따로이며, 개인회생은 채권자 수에 따라 대략 40만~80만원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총액은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법원 우편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회사가 채권자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로별로는 회사 통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카드·통장·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는 대부분 쓸 수 없게 되지만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가능하고, 휴대폰은 매달 요금을 내면 그대로 씁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나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사무소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서류는 사진으로 받고, 부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사무소가 직접 발급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한 번 정도, 개인파산은 심문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며, 대구회생법원 가는 길은 아래 '대구회생법원 오시는 길'에 정리했고 날짜는 미리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접수, 보정 요구, 개시결정, 기일 지정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인가 뒤 변제 기간에 생기는 일도 계속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이 사람이 맡습니다
28년한 분야 경력
1997년개업
2만 건+누적 성공사례
대표 김영조 법무사는 1997년 개업 이래 28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전국 각 법원의 사건을 맡아 오며, 상담부터 서류 작성·보정 답변·면책 결정까지 직접 챙깁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10-01-95927
잔업·특근 끊겨
줄어든 월급,
갚는 돈도 맞춰야
- 다니는 포항 협력업체가 휴업·감산 중
- 구미 공장 잔업·특근이 사라졌다
- 월급이 줄어 대출 이자도 버겁다
- 호황 때 월급 기준 갚는 계획이 안 맞는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은 호황기 월급이 아니라 줄어든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안내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대구·경북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전문 법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담보물 환가율(부동산 70%·자동차 50%) 등 실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구회생법원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대구·경북 개인회생·파산
16,471건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접수 (2025년)전년보다 19.3% 증가 ·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2,792건대구회생법원 개원 후 개인회생 (2026.3.1~5.14)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 · 개인파산 1,817건
357일 → 322일평균 처리기간개원 후 35일 단축 · 2026년 4월 처리율 113%(회생법원 중 최고)
3,481가구대구 준공 후 미분양 (2026년 7월 말)전국 1위 · 경북 2,970가구
※ 법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매일신문·경북일보 등) 기준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보는 채무 상황
포항 철강·구미 전자 — 산업 불황과 급여 감소
포항 산단의 휴·폐업 업체는 2024년 2곳에서 최근 22곳으로 늘었고, 구미 국가산단 가동률은 2026년 3월 말 64.3%(전국 34곳 중 33위)였습니다. 잔업·특근이 줄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줄어든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 과거 호황기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대구 자영업
2024년 대구에서는 창업 38,038곳, 폐업 40,325곳으로 폐업이 더 많았고, 5년 생존율은 47.0%입니다. 60대 이상 대표자 비중도 32.7%로 높아, 폐업 후 연금·일용 소득만 남은 경우 개인파산이 더 맞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미분양·분양 대출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48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분양받은 집의 잔금 대출이나 전매가 막힌 채무가 부담이라면, 주택을 유지할지 처분할지부터 정해야 담보 채무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구·경북의 무료 공공 상담기관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다면 아래 공공기관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대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이라 사채·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종류·소득·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대구회생법원 사법접근센터 | 법원 안 민원 상담 창구 — 파산개인회생과와 같은 층 대구회생법원 신관 지하 1층 · 민원상담 053-757-6581~2 |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법률구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5층 501호 (범어역 인근) · 053-743-1321 · 법률상담 132 |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법원을 거치지 않는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 대구·포항·구미 등 지부는 전화로 예약 1600-5500 · 1397 |
※ 기관 정보는 2026년 9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방문 전 운영 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비싸야 인가·면책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수임료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한 서류와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솔로몬법무사는 거품 없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1997년 개업 이래 채무 사건을 직접 검토해왔습니다.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 진단
전화 또는 AI 자가진단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02
서류 준비 · 작성
부채증명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전문가 검토
1997년 개업 김영조 법무사가 대구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법원 접수
대구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보정·결정까지 관리합니다.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법원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 청사)
- 관할 지역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역 (포항·구미·경산·안동·경주 포함)
- 출석 안내
-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시는 기일에는 아래 오시는 길을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아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수 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북 주민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전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상 경북 지원(포항·김천·안동·경주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 법원 | 거주 지역 |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전역(군위군 포함) + 경상북도 전역(포항·구미·경산·경주·안동·김천 등) |
대구회생법원 오시는 길
파산선고 등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하는 기일에 이 안내를 활용하세요. 이 페이지 주소 뒤에 #map을 붙이면 지도로 바로 열립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 청사)
-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 버스: 법원 앞 정류장 724·814·수성4·북구6·순환2-1·급행3 (도보 5분)
- 동대구역에서: 814·수성4·북구6·순환2번을 타고 "법원 건너" 정류장 하차 후 150m (택시 약 5,000원)
- 주차 공간이 부족해 요일별 차량 끝번호 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번 차량 진입 제한(경차·장애인 차량 등 제외).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 파산개인회생과: 신관 지하 1층 B102호(같은 층에 사법접근센터), 본관 2층 207호에 분실. ※ 대구회생법원은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준비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기본 서류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 집·직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 정부24 온라인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 시·구청·주민센터 · 정부24 |
|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 세무서 · 홈택스 온라인 |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 근무처 · 은행 앱 |
| 부채증명서 (채권자별) | 사무소가 발급 대행 — 위임장만 주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정부24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사건 유형(재산·사업 이력·가족 구성)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상담 후 내 사건 맞춤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가장 번거로운 부채증명서는 사무소가 대신 발급받습니다 — 전체 준비서류 가이드 →
가게 접고
연금만 남은
대구 사장님께
대구는 2024년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고 60대 이상 사장님 비중도 높습니다. 폐업 뒤 연금·일용 소득만 남았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도 적지 않아, 두 길을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경북에서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지역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역 (포항·구미·경산·안동·경주 포함)이며, 2026년 3월 1일 개원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대구회생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서류 준비와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진행하므로 평소에는 법원에 갈 일이 많지 않고, 파산선고 등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만 방문하면 됩니다. 기일이 잡히면 일정과 오시는 길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Q. 대구회생법원에 차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요일별 차량 끝번호 부제가 있습니다(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번 진입 제한). 주차 공간도 부족해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도보 약 10분) 이용을 권합니다.
Q. 포항·구미에 사는데 가까운 지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3월부터 경북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은 대구회생법원이 전담하며, 경북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서류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평소 대구까지 오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Q. 대구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이 빨리 진행되나요?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9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후 1개월 내 개시결정을 목표로 하는 신속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서류에 보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춘 서류가 중요합니다.
시·군·구별 상세 안내
거주 도시를 선택하면 관할 확인·길찾기 등 도시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성구 · 달서구 · 북구 · 동구 · 서구 · 남구 · 중구 · 달성군 · 군위군 · 포항 · 구미 · 경산 · 경주 · 안동 · 김천 · 영주 · 영천 · 상주 · 문경 · 칠곡
1분 만에 방향 확인하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절차·위치 안내 · 2026 신설 회생법원
절차 기초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비용 · 신청 자격 · 준비서류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다른 지역 안내
자료 출처 (2026년 9월 확인) — 대구회생법원 찾아오시는길 · 대구회생법원 청사배치 · 채무자회생법 제3조 · 2026.3.3 보도 (대구회생법원 개원·2025년 접수) · 매일신문 2026.6.16 (개원 후 접수·처리율) · 경북일보 (1개월 내 개시 목표) · 한국세정신문 2026.9.1 (대구·경북 소상공인) · 한국경제 (준공 후 미분양) · 한국경제 2026.7.26 (포항 철강) · 매일신문 2026.6.14 (구미산단 가동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