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1. 신설 법원,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기존 대구지방법원이 처리하던 대구·경북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전담 재판부와 회생위원 체계가 갖춰지는 한편, 서식과 실무 기준이 새로 정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보정권고가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원하는 기재 방식이 명확해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아는 사무소와 모르는 사무소의 차이가 처리 속도로 바로 나타납니다.
집·차 담보 있다면
70%·50%
기억하세요
-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
- 자동차 할부·담보가 걸려 있다
- 담보를 팔아도 못 갚는 부족분이 생길 것 같다
- 차 시세를 재산목록에 얼마로 적을지 모르겠다
확인한 환가율은 부동산 70%·자동차 50% — 다르게 적용하면 변제예정액 계산 전체가 보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계속 정비 중이라 상담 때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2. 실제 보정권고에서 확인한 기준
저희가 대구회생법원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보정권고를 통해 확인한 실무 기준들입니다:
- 담보물 환가율 — 부동산 70%, 자동차 50% — 담보 잡힌 재산의 환가예상액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별제권부 채권의 변제예정액 계산 전체가 보정 대상이 됩니다
- 변제예정액표의 미확정 채권 기재 — 담보 부족분(별제권 행사로도 못 받는 금액)의 산정과 기재 위치가 명확히 요구됩니다
- 재산목록의 자동차 평가 — 시세의 50%를 적용한 청산가치 반영이 기준입니다
※ 실무 기준은 계속 정비되고 있어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확인한 기준의 예시입니다.
포항·구미·안동,
법원 가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대구·경북 어디에 사시든 서류는 사무소가 대구 기준에 맞춰 관리합니다.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법원에는 출석 기일(통상 한두 번)에만 가시면 되고, 일정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3. 경북 신청자 관할 안내
대구광역시(군위 포함)와 경상북도 전역 — 포항·구미·경산·경주·안동·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 어디에 살든 접수처는 대구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경북 북부(안동·영주)에서도 출석 기일 외에는 방문 없이 진행되도록 사무소가 서류를 관리합니다.
대구·경북 도시별 안내 — 대구·경북 지역 안내
신설 법원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개원해 서식·기준이 정비되는 중이라 보정권고가 구체적입니다. 저희는 실제 보정권고에서 확인한 기준을 서류에 반영해 준비합니다.
28년
한 분야 경력
2만 건+
누적 성공사례
110만원~
수임료 · 분할 납부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 표기 등이 바뀔 수 있을 뿐입니다.
Q. 포항·구미에서도 대구까지 가야 하나요?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평소 갈 일은 없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기일(통상 한두 번)에만 대구 수성구 법원(동대구로 364)으로 가시면 되고, 일정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Q. 신설 법원이라 더 까다롭다는 말이 있던데요?
까다롭다기보다 기준이 정비되는 시기라 서류 요구가 구체적입니다. 담보물 환가율처럼 명확한 기준은 오히려 맞추기 쉽습니다 — 기준을 모르고 내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Q. 경산에 사는데 대구 시내 법원인가요?
네, 경산을 포함한 경북 전역(포항·구미·안동·경주 등)이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대구 시내 통근 여부와 관계없이 경북 주소지면 동일합니다.
대구회생법원 기준, 실제 사건으로 익혔습니다
신설 법원의 보정권고 경향을 서류에 반영해 준비합니다. 대구·경북 어디서든 — 상담 무료.
010-9444-6044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1분 만에 방향 확인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원 실무
대전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 대전·세종·충남 신청자 안내
법원 실무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진행 안내 — 전남에서도 동일합니다
법원 실무
2026년 신설 회생법원 총정리 — 대전·대구·광주 개원과 달라지는 점
거주 지역별 안내
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