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대전·대구·광주,
이제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대전·세종·충남
대전
회생법원
회생법원
- 대전법원 청사(둔산)
- 천안·아산·서산 포함
대구·경북
대구
회생법원
회생법원
- 대구법원 청사(동대구로)
- 포항·구미·경산·안동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회생법원
회생법원
- 광주법원종합청사
- 목포·여수·순천 포함
기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신설 회생법원으로 넘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원 이름이 바뀌었을 뿐 신청 기준은 여전히 주소지입니다.
1. 전국 6개 회생법원 체제
| 법원 | 개원 | 관할 |
|---|---|---|
| 서울회생법원 | 2017년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2023년 | 경기남부 (수원·성남·용인·안산 등) |
| 부산회생법원 | 2023년 | 부산광역시 |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3월 | 대전·세종·충남 |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3월 | 대구·경북 |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 광주·전남 |
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2017년 서울에 처음 생긴 뒤 2023년 수원·부산,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가 개원하며 전국 주요 권역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2. 신설 3개 법원 — 관할과 위치
| 법원 | 위치 | 상세 관할 |
|---|---|---|
| 대전회생법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법원 청사)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전역 (천안·아산·서산 포함) |
| 대구회생법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 청사) | 대구광역시, 경북 전역 (포항·구미·경산·안동 포함) |
| 광주회생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옛 광주·전남, 목포·여수·순천 포함) + 전북·제주 주민 선택 신청 가능 |
세 법원 모두 기존 지방법원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기존 지방법원이 처리하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자세한 오시는 길은 지역별 안내 페이지에 지도와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대전 · 대구 · 광주
3. 신청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전문 재판부의 일관된 처리 — 회생·파산만 다루는 재판부와 회생위원 체계로, 사건 처리 기준이 정비됩니다
- 실무 기준의 정비 — 개원 초기에는 서식·기재 방식·담보물 환가율 같은 실무 기준이 다듬어지는 시기입니다. 저희는 신설 법원들의 보정권고 경향을 실제 사건으로 접하며 서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 중 사건은 자동 이관 — 기존 지방법원 사건은 신설 회생법원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 관할은 그대로 주소지 기준 — 법원 이름이 바뀌었을 뿐, "어디에 신청하는가"의 기준(주소지)은 변함없습니다
신설 법원 관할 지역 거주자라면 — 최신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가 곧 속도입니다.
가까운 회생법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울산·경남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충북 주민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전북·제주 주민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부천·김포는 인천지법, 양산은 울산지법 관할
어디에 내는 것이 맞는지는 주소지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만 알려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정리해 드립니다.
4.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 경기북부(의정부), 강원(춘천), 충북(청주), 울산, 경남(창원), 전북(전주), 제주는 각 지방법원 본원의 개인회생과(파산부)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절차와 서식은 회생법원과 동일한 법에 따르므로, 신청자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울산·경남 주민은 부산회생법원, 충북 주민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 주민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의 관할 법원과 오시는 길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
서울까지
안 오셔도
진행됩니다
서류 수집과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하고, 법원 출석은 통상 한두 번입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사건도 법원별 보정 경향을 반영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방법원(대전·대구·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신설 회생법원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사건번호·재판부 표기가 바뀔 수 있으나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가 뭔가요?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전담 재판부와 회생위원 체계가 갖춰져 사건 처리의 전문성·일관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신설 법원이라 절차가 느리지 않을까요?
개원 초기에는 서식·실무 기준이 정비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실무 기준(담보물 환가율, 기재 방식 등)에 맞는 정확한 서류 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보정 없이 통과되는 서류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Q. 우리 동네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채무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 양산은 울산지방법원처럼 예외가 있으니 지역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물어보세요.
1분 만에 방향 확인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원 실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부터 인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 실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기 — 경기남부 신청자 안내
법원 실무
부산회생법원 위치·주소와 개인회생 절차 — 접수 전에 알아둘 것
거주 지역별 안내
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