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 법원이자, 전국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입니다. 사건이 많다는 것은 실무 기준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서울 거주 신청자가 알아둘 흐름과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이라 기준이 촘촘하고, 어긋난 서류는 바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접수 전에 무료로 점검받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 교대역 인근
2026년 11월 이전 예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양재역(3호선·신분당선) 3번 출구 약 230m. 정확한 이전일은 법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서류 중심 절차라 직접 법원에 가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잡히면 그때 기준의 주소와 가는 길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회생·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 수 기준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이후 수원·부산(2023), 대전·대구·광주(2026)가 개원할 때 이 법원의 운용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 실무 기준이 촘촘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기준에 어긋난 서류는 바로 보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서 접수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 제출. 필요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추심을 멈춥니다 |
| ② 보정 (있는 경우)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내 대응 — 여기서 사무소의 실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
| ③ 개시결정 | 통상 접수 후 수 주~수개월. 개시와 함께 새 압류 금지, 기존 절차 중지 |
| ④ 회생위원 면담·채권자 이의기간 | 회생위원이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면담 준비는 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
| ⑤ 변제계획 인가 | 인가 후 3년(최장 5년)간 매월 변제 → 완료 시 면책 |
※ 소요 기간은 사건·시기마다 다르며, 위 흐름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서울 실무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압류를 멈추는 대응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통지가 회사에 닿기 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관할 확인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 서울 지역 안내도 참고하세요.
정확한 이전일은 법원 공지로 확정됩니다. 법원이 어디로 옮기든 서류는 시청 인근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합니다.
현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교대역 인근)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인근)로 이전할 예정이니, 방문 전 법원 공지로 이전일을 확인하세요. 다만 접수·보정은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갈 일은 출석 기일 정도입니다.
사건 수는 많지만 전담 재판부와 회생위원 체계가 갖춰져 있어 처리 속도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의 혼잡도보다 서류의 완성도 — 보정 없이 통과되는 서류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관할은 직장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가 경기도라면 직장이 서울이어도 수원·의정부·인천 등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잘못 내면 이송으로 몇 주가 늦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서식과 운용 기준은 사실상 전국의 표준 역할을 합니다. 생계비 인정, 변제예정액표 기재 방식 등 세부 실무가 정리되어 있어, 기준에 맞춘 서류라면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 법원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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