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목차
1.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2. 가장 먼저 할 일 세 가지
3. 생계비를 지키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4. 급여가 압류됐을 때
5. 압류를 근본적으로 멈추는 길
6. 자주 묻는 질문
이 중 2개 이상이면
압류만 풀어선
끝나지 않습니다
- 압류나 독촉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온다
-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나간다
-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다
-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다
- 독촉 전화·문자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빚이 남아 있는 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빚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1.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은행에 보낸 상태입니다. 은행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계좌의 출금을 막습니다. 알아둘 것 세 가지:
- 묶이는 건 결정문의 청구금액까지 — 계좌에 그 이상이 있어도 초과분까지 무제한 묶는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 입금되는 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잔고를 빼놨으니 끝"이 아니라,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계속 잡힙니다
- 압류는 채무 문제의 결과이지 끝이 아닙니다 — 한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다른 채권자도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 기다린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 압류에는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풀리는 경우와 소멸시효는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2. 가장 먼저 할 일 세 가지
- 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 급여·지원금 등 입금 예정이 있다면 입금 계좌부터 점검하세요. 압류된 계좌로 들어온 돈은 즉시 묶입니다. (단, 타인 명의 계좌로 소득을 받는 방식은 뒤에 재산 은닉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 ② 압류명령문 확인 — 법원에서 온 결정문(또는 은행 안내)에서 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문서를 못 받았다면 은행에 "어느 법원 무슨 사건인지"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③ 전체 채무 파악 — 이 채권자 하나가 문제인지, 다른 연체도 쌓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연체가 있다면 개별 대응보다 전체 정리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생계비를 지키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법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그런데 은행 전산은 일단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아 생계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하며, 생계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 소득, 지출)를 함께 냅니다
-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월 250만원입니다(이전에는 185만원). 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니 결정문 날짜를 확인하세요
- 앞으로의 생활비는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로 받으면, 이런 신청 없이도 월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보호됩니다
- 이 절차는 당장의 생계비를 지키는 응급조치입니다 — 압류의 원인인 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압류결정문 사진 한 장이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이 될지, 파산이 맞을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4. 급여가 압류됐을 때
급여압류는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게 된다는 부담이 더해집니다. 알아둘 것:
-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압류됩니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결정문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전반은 회사 통보 여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급여압류가 시작됐다는 건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까지 갖췄다는 뜻 — 개별 협상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이므로, 전체 채무 정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5. 압류를 근본적으로 멈추는 길
범위변경 신청이 응급조치라면, 압류의 원인(채무)을 정리해 집행 자체를 멈추는 것이 본 치료입니다.
- 개인회생 — 신청 시 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상 채무에 기한 압류·추심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어, 통장과 급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 파산·면책 —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없는 경우의 길입니다. 면책결정까지 가면 채무 자체가 면책되어 압류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둘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재산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가이드에서 갈림길을 확인하세요
압류명령문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 어느 단계의 압류인지 확인하고 오늘 쓸 수 있는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가나요?
압류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 한도까지만 묶입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생계비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월 250만원 기준), 범위변경 신청으로 그 부분의 출금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막힌 계좌라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는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열어 두면, 그 통장의 돈은 월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압류방지통장 글에 정리했습니다.
Q. 압류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입금되는 즉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급여가 그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 입금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식은 나중에 재산 은닉으로 문제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Q. 압류를 풀려면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전액 변제·합의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갚을 형편이 안 되어 압류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를 중지·실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해당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무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단계마다 요건이 있으니 사건번호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압류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라도 대응이 되나요?
됩니다.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채무도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시점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춰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오래된 압류일수록 방치하지 말고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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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압류명령문(사건번호)을 준비해 주시면 오늘 상황에 맞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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