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내 빚은
회생일까,
파산일까?
-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조금은 남는 소득이 있다
- 전세보증금·차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하는 일에 파산선고 결격 규정이 있다
-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1~3번에 가까우면 개인회생, 4번이라면 파산·면책이 원칙입니다. 둘이 섞인 경계 사건은 소득과 생계비를 따져 상담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1. 비교표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
|---|---|---|
| 핵심 대상 |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갚을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 |
| 구조 | 3년(최장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남은 빚 면책 |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빚 전부 면책 |
| 재산 | 지킬 수 있음 (청산가치만큼 변제에 반영) | 면제재산 외에는 환가 대상 |
| 기간 | 인가까지 수개월 + 변제 3~5년 | 통상 6개월~1년 (면책까지) |
| 직업 제한 | 없음 | 면책 확정(복권) 전까지 일부 직종 제한 가능 |
| 보증인 |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본인 면책과 별개) | 동일 — 보증인 채무는 남음 |
| 관할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전국 동일) | |
2. 선택 기준 — 소득이 갈림길
복잡해 보여도 첫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 있다: 개인회생 (재산을 지키면서 일부만 갚고 면책)
→ 없다: 파산·면책 (변제 없이 면책, 대신 재산 환가·일시적 제한)
여기에 두 가지 보조 기준이 더해집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파산은 면제재산 외 환가)
- 직업상 파산선고가 결격사유라면 (일부 금융·경비 직종 등) →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합니다
직장인·무직·
연금생활자,
길이 다릅니다
월급·장사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 3~5년 가용소득으로 변제
- 남은 빚은 면책
- 재산 지키고 직업 제한 없음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파산·면책
- 매달 갚는 변제가 없음
- 면제재산 외에는 환가
- 면책까지 통상 6개월~1년
취업 예정·연금 생활이라면
경계 사건
- 소득 전망에 따라 갈림
- 부양가족·생계비가 변수
부양가족 수와 재산 구성에 따라 같은 소득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3. 상황별 판단 예시
| 상황 | 일반적인 방향 |
|---|---|
| 월급 280만원 직장인, 빚 9천만원, 전세 거주 | 개인회생 — 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 |
| 일용직, 월 소득 불규칙 150~250만원, 빚 6천만원 | 개인회생 — 12개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 |
| 무직, 재산 없음, 빚 4천만원 | 파산·면책 — 변제 여력 없음 |
| 자영업 폐업 후 택시 취업 예정, 빚 1억 5천 |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 어렵다면 파산 검토 |
| 고령 연금 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없음, 빚 5천만원 | 연금 수준·생계비에 따라 갈림 — 상담 필요 |
※ 실제 판단은 부양가족 수(생계비), 재산 구성,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방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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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한 오해 바로잡기
- "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 — 배우자·가족의 재산과 신용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 "개인회생이 무조건 낫다?" — 아닙니다. 소득이 불안정한데 무리하게 회생으로 가면 중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산 기록이 평생 남는다?" —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은 점진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 "빚이 적으면 신청 못 한다?" —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대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회생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소득이 불안정한데 무리하게 개인회생으로 가면 중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직업을 함께 놓고 처음부터 맞는 길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변제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계 사건은 상담으로 판단합니다.
Q. 파산하면 재산을 전부 잃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면제재산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생계비 등)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Q. 파산하면 취업이나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보험설계사, 경비원 등 법령상 결격 규정이 있는 직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계속할 수 없으면 폐지될 수 있으나, 일시적 곤란이면 변제계획 변경(변제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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