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목차 1. 세 가지 요건 요약 2. 요건 ① 채무 한도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3. 요건 ② 계속적인 소득 — 소득 형태별 정리 4. 요건 ③ 지급 곤란 상태 5. 자격에 대한 흔한 오해 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요건 체크

세 가지가
맞으면
신청 길이 열립니다

빚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다
월급·장사·일당 등 반복되는 수입이 있다
연체 전이라도 돌려막기로 겨우 버틴다
이자만 내고 원금이 줄지 않는다

연체가 아직 없어도 갚지 못할 '염려'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면 급여압류 같은 불이익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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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가지 요건 요약

요건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① 채무 한도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 +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② 계속적 소득	급여·자영업·일용 등 정기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 있을 것
③ 지급 곤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 요건 ① 채무 한도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2021년 법 개정으로 한도가 담보 15억·무담보 10억원으로 상향되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채무가 담보부로 계산되는가입니다.

담보부 채무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저당),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등 담보물이 잡힌 채무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채·개인 간 차용 등. 개인에게 빌린 돈, 사업 채무도 포함됩니다
보증을 선 채무(보증채무)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갚는 동안은 변제 유보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한도 경계에 있는 사건은 담보부족분을 어느 쪽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 채무액이 9억~15억 사이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득 형태별

일용직·배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인·연금 수급자

급여·연금
그대로 인정

급여명세·원천징수로 증빙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도 소득

자영업·프리랜서·배달

정산 내역으로
소득 구성

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활용

일용직·아르바이트

12개월
평균으로 산정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진행 가능
일용근로 신고 내역으로 증빙

기준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수입이 반복되는지입니다. 내 소득을 어떻게 증빙할지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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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② 계속적인 소득 — 소득 형태별 정리

소득 형태	가능 여부	비고
직장인 (급여)	가능	가장 일반적.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
자영업자	가능	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 구성
일용직·아르바이트	가능	고용·산재 일용 신고 내역, 일용근로확인서 등으로 증빙
프리랜서·배달·대리운전	가능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증빙 — 소득 증빙 구성이 핵심
연금 수급자	가능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도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
무직·소득 없음	곤란	파산·면책 절차 검토 (아래 비교 가이드 참고)

포인트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수입의 반복성입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도 증빙만 잘 구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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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③ 지급 곤란 상태

이미 연체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 이자만 내고 원금은 줄지 않는 상태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면 급여압류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

집·차가 있어도
사업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월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뿐이고, 사업 채무·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채무액과 소득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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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에 대한 흔한 오해

"신용불량자만 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연체 전이라도 지급 곤란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되죠?" —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조정될 뿐입니다
"배우자 소득으로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소득은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 실패 빚도 되나요?" — 됩니다. 사업 채무·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과거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전 면책 날짜에서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각 사유 7가지와 기각된 뒤 할 일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