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 — 기각 후 즉시항고 1주,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

목차 1.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2. 실제로 가장 많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4.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5. 기각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6. 기각·폐지·불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제596조 제1항), 그 전에 부족한 부분을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	실무에서 자주 보는 모습
① 신청 자격이 없을 때	꾸준한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을 넘음
②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넘겼을 때	보정명령 기한 경과, 재산·채권자 누락
③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예납 안 함
④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겼을 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 미제출
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았을 때	이전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5년 미경과
⑥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재산에 비해 갚는 총액이 너무 적음
⑦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늦출 때	설명 요구에 응답 없음, 신청 직전 큰 대출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9조·제595조·제596조·제6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표의 ④ "14일"은 제610조 제1항이 정한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함께 내기 때문에 ④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②와 ⑦입니다. 이 두 사유는 한 번의 실수로 생기기보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결과로 생깁니다.

보정명령 셀프 체크

기각까지 가는
보정, 지금
몇 개 해당되나요?

보정명령서의 제출 기한을 정확히 모른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돈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다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
보험·보증금·차를 재산목록에 다 넣었는지 자신 없다
받은 명령서를 2주 넘게 그대로 두고 있다

보정명령은 법원의 질문입니다. 기한 안에 묻는 것에 맞는 증빙을 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받기 카톡으로 먼저 물어보기

2. 실제로 가장 많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각 원인은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바로 기각하기보다 "이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는 보정명령을 먼저 보내고, 답이 없거나 설명이 맞지 않을 때 기각합니다.

보정 기한을 넘김 — 보정명령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595조 제2호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바로 구하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기한 연장 신청부터 내야 합니다
통장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않음 — 신청서에는 "생활비로 썼다"고 적었는데 통장에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그 돈의 행방을 묻습니다. 설명과 증빙이 맞지 않으면 재산을 숨겼거나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 — 신청하기 몇 달 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 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는 보정이 나옵니다. 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으면 갚을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재산을 빠뜨림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회로 찾아내고, 누락이 반복되면 성실성을 의심합니다

28년 동안 사건을 맡으며 본 기각 사건 대부분은 처음 신청서보다 보정 단계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법원의 질문입니다. 묻는 것에 맞는 답과 증빙을 기한 안에 내면 대부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보정명령서를 받고도 몇 주씩 두거나, 묻는 것과 다른 자료를 내면 기각까지 이어집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 기한이 지나기 전에 명령서를 보여 주세요. 항목별로 필요한 자료와 답변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3.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경매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통장 압류 — 신청 후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압류가 다시 효력을 냅니다. 회사로 압류 관련 서류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 — 금지명령으로 막혀 있던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신청 중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붙어 있었으므로, 기각 뒤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은 신청 때보다 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받은 직후 몇 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압류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즉시항고로 다툴지, 서류를 고쳐 바로 다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장이 다시 막혔다면 통장 압류 대처법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는 월 250만원입니다.

즉시항고 기한

기각 결정,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1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첫 장만 보여 주시면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맞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무료로 상담받기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

4.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기한	결정 고지일부터 1주(불변기간)
제출처	기각 결정을 한 법원
압류가 멈추나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중지명령 따로 신청
받아들여지면	기각 결정 취소, 원래 법원으로 환송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제4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98조 제3항. 항고장을 냈다고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제598조 제2항이 보전처분·중지명령 규정을 준용하므로, 항고하면서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맞는 경우 — 법원이 낸 자료를 잘못 보았거나, 보정 자료는 모두 갖췄는데 제출이 조금 늦은 경우처럼 결정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항고가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이 부족하거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처럼 사정이 그대로라면 항고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정이 바뀐 뒤 재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주는 생각보다 짧고, 중간의 주말도 기간에 들어갑니다(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결정문을 받으면 봉투에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결정문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 항고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5. 기각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된 뒤에도 기각 사유를 고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기각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으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제595조 제5호)인데, 기각은 면책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이 함께 보입니다 — 신청일 전 10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법원은 지난번 기각 이유가 이번에 해결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안 됩니다 — 보정에서 문제가 된 통장 내역, 재산, 대출 사용처를 이번 신청서에 처음부터 설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 소득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갚을 소득이 없는 상황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신청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개 압류입니다. 다시 신청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3번에서 본 압류 재개를 멈출 길이 생깁니다. 다만 서두르다 같은 부분에서 다시 걸리면 시간을 더 잃습니다. 지난번 보정명령서와 기각 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법원이 무엇을 물었는지부터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서류 총정리에 있습니다.

6. 기각·폐지·불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대처가 다릅니다.

구분	언제	주된 이유
기각	개시결정 전	제595조 7가지 사유
인가 전 폐지	개시 후 인가 전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음 등
인가 후 폐지	변제 중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함 등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0조·제621조 · 2026년 10월 확인

흔히 "불인가"라고 부르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은 이때 인가 전 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변제 중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변제금 미납과 폐지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받으신 결정문이 기각인지 폐지인지 헷갈린다면 — 결정문 첫 장의 주문만 보여 주셔도 어느 단계인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기각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고치고,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Q. 즉시항고 기간 1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 보통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Q. 기각되면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개시신청 때 받은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압류·경매 등은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제598조 제3항), 항고하면서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은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실무에서 이 사유가 있으면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면책 날짜에서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