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압류도 몇 년 지나면 풀린다던데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압류에는 정해진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압류가 풀리는 다섯 가지 경우, 빚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관계, 해제 뒤 은행에서 실제로 풀리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압류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풀리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그중 내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는 것이 시작입니다. 압류명령문 사건번호만 알려 주세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기한이 정해진 처분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해제하거나, 법원 결정이 있거나, 압류의 목적(청구금액 추심)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알아둘 것:
①②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때의 길, ③은 응급조치, ④⑤는 갚을 수 없는 빚 전체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을 참고하세요.
시효가 지난 빚도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된 지 5년이 지났으니 시효로 끝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효는 압류가 아니라 빚(채권)에 붙고, 압류는 그 시효를 멈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빚의 종류 | 소멸시효 |
|---|---|
|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금융회사 빚 | 보통 5년 (상사채권) |
| 개인 사이에 빌린 돈 | 10년 |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빚 | 확정된 때부터 10년 |
시효 계산은 날짜 싸움입니다. 압류명령문 사진과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만 알려주시면 함께 따져 드립니다.
법원 통지가 은행에 도착해야 풀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뒤에는 집행 취소 신청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어디서 멈췄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해제됐다는데 통장은 아직 막혀 있어요"도 흔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통지를 받아야 제한을 풉니다.
압류는 한 번 풀어도 빚이 남아 있는 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로 지키고, 빚 전체는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끝내는 길입니다.
어디서 멈췄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해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의 압류는 채권자가 해제하거나, 청구금액만큼 추심이 끝나거나, 법원 결정(범위변경·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몇 년 지나면 풀린다"는 말은 빚의 소멸시효와 섞인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고, 시효는 빚(채권)에 붙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카드 빚은 보통 5년,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10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빚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고, 압류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2024다310980)는 압류 당시 그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0원이고, 가까운 장래에 입금될 것도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고, 시효를 멈춰 두는 효과도 곧바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은행의 계좌 제한 표시는 별개로 남을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면, 법원의 통지가 은행에 도착해 처리돼야 실제로 풀립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도 구조는 같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압류 사건번호와 해제 통지가 도착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벌금은 검찰, 세금은 세무서·지자체가 직접 압류하는 절차라 이 글의 민사 압류와 해제 방법·시효가 다릅니다. 또 벌금과 세금은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도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빚입니다. 해당 기관에 분납 등을 먼저 상의하시고, 다른 빚도 함께 있다면 상담에서 전체 순서를 잡으세요.
압류명령문의 사건번호와 압류된 날짜만 알려주시면, 지금 쓸 수 있는 해제 방법과 시효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무료.
010-9444-6044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