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무직이라 안 된다?
그 반대입니다
- 권고사직·폐업으로 일을 잃었다
-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렵다
- 육아로 일을 쉬고 있다
- 구직 중인데 독촉 전화가 계속된다
- 실업급여로 겨우 버티고 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 절차라 소득 없는 상태와 맞물립니다. 무직의 경위와 구직 노력을 소명하면 절차는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1. 왜 회생이 아니라 파산인가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의 일부로 3~5년 갚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반면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 무직 상태와 논리가 정확히 맞습니다.
- 무리해서 회생을 시도하면 지키지 못할 변제계획으로 폐지되고, 시간과 비용만 잃습니다
- 무직의 경위(권고사직, 폐업, 건강, 육아 등)와 구직 노력을 소명하면 절차는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 곧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반대로 회생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 방향 판단부터 상담하세요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 한다?
법원 소송구조
인지대·송달료
유예·면제
유예·면제
- 무자력 소명되면 무직자도 이용
-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사무소 수임료
110만원부터
분할 납부
분할 납부
- 상담은 무료
- 법원 실비는 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수급 여부·가족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지원이 다릅니다. 포기하기 전에 비용 걱정부터 말씀해 주세요.
2. 절차 비용이 없을 때 — 지원 제도
- 소송구조 — 법원에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을 유예·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자력 소명이 되면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서민금융 지원 — 지역에 따라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비용이 없어서 파산도 못 한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 포기하기 전에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3. 면책 이후 달라지는 것
- 독촉이 멈춥니다 — 면책 확정 후 채권자의 청구·추심은 금지됩니다. 통장·급여 압류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 취업 소득은 온전히 내 것 — 면책된 채무는 소득이 생겨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은 단계적으로 — 기록 정리 후 체크카드·소액 저축부터 이력을 쌓습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통장압류 대처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지금 소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지원 경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취업 전에
정리해 두면
월급은 온전히
면책된 빚은 취업해 소득이 생겨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 법정 예외만 남음). 새 월급을 빚이 아니라 새 출발에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이면 파산이 더 잘 되는 건가요?
"잘 된다"기보다, 파산은 지급불능(갚을 능력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 절차라 소득이 없는 상태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으로 보이면 불리할 수 있어, 구직 노력이나 건강 사정 등 무직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절차 비용 지원이 되나요?
됩니다.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에 소송구조(비용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Q. 파산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파산·면책은 수급 자격과 별개 절차입니다. 오히려 채무 정리로 압류 걱정 없이 급여(수급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Q. 면책받고 나서 취업하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면책된 채무는 취업해서 소득이 생겨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법정 예외만 존속). 그래서 취업 전에 정리를 끝내두면 새 소득을 온전히 새 출발에 쓸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이건 소득인가요?
실업급여는 한시적 급여라 개인회생의 "계속적 소득"으로 삼기는 어렵고, 파산 절차에서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수급 중 신청 시점 설계는 상담에서 맞춰드립니다.
비용 걱정부터 말씀하세요 — 지원 경로를 함께 찾습니다
수급 여부, 가족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지원이 다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방법부터 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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