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개인회생 — 개인택시 면허, 지킬 수 있을까

목차 1. 개인택시 — 면허가 재산으로 잡힌다 2. 그래도 면허를 팔지 않고 회생하는 구조 3. 법인택시 기사 — 소득 산정이 핵심 4.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기사님께

면허 팔아야
회생된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처분이 아니라 변제 절차입니다. 면허 가치는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선일 뿐, 영업을 계속하며 3~5년 변제로 그 선을 채워 갑니다.

1. 개인택시 — 면허가 재산으로 잡힌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마다 거래 시세가 형성된 돈 되는 재산이라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개인택시 기사님의 월 변제금은 면허 시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왜 이렇게 변제금이 높지?"라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 반대로 말하면, 면허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 미리 계산하는 것이 택시 사건 설계의 절반입니다.

2. 그래도 면허를 팔지 않고 회생하는 구조

개인회생은 처분이 아니라 변제 — 면허 가치는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선일 뿐, 면허를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하며 3~5년 변제로 그 기준선을 채우면 됩니다
영업 소득이 곧 변제 재원 — 면허를 팔면 소득원이 사라져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도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설계를 봅니다
파산과의 갈림길 — 반대로 파산을 선택하면 면허가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회생 쪽이 기본 방향입니다
할부가 남은 택시 차량 — 면허와 차는 따로 봅니다. 차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으면 캐피탈은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는 담보권 실행이 막히지만, 인가 뒤에는 차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600조 제2항). 영업용 차를 지키려면 할부 처리 방향을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자동차에 정리했습니다

내 면허 시세로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 신청 전에 계산해 드립니다.

내 택시는 어느 쪽

개인이냐 법인이냐,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변수

면허가 청산가치에 반영
영업 계속하며 변제

법인택시

실수령
소득이 핵심

사납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카드 초과수입·성실공제금 합산

핸들을 놓았다면

파산·면책
검토

소득이 끊기면 회생은 어려움
개인파산으로 정리하는 길

수입 변동은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잡습니다. 1년치 정산·급여 자료를 갖고 상담하시면 실제에 가까운 변제금이 나옵니다.

무료로 상담받기 매달 얼마 갚을지 계산 →

3. 법인택시 기사 — 소득 산정이 핵심

법인 소속 기사님은 면허 쟁점이 없어 구조가 단순합니다. 대신 소득을 실제에 맞게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납금(기준금) 공제 후 실수령액 + 카드 초과수입 + 성실공제금 등을 합산해 월평균을 만듭니다
수입 변동은 12개월 평균으로 — 최근 1년 급여명세·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소득이 너무 낮게 잡히면 변제계획이 안 나오고, 너무 높게 잡히면 못 지킬 계획이 됩니다 — 자료로 증명되는 "지킬 수 있는 숫자"가 목표입니다

택시를 그만두고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회생 대신 무직자의 개인파산 길을 참고하세요.

핸들은 그대로 두고
빚만 정리하는 설계를 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면허 시세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내 면허 시세로 변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28년

한 분야 경력

2만 건+

누적 성공사례

110만원~

수임료 · 분할 납부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지금 상담받기 (무료)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가치가 변제 총액 계산(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면허 자체는 유지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면허 시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별 개인택시 면허(양수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실거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산가치가 올라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면허 시세와 예상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카드 결제 비중이 커진 요즘은 결제 내역과 소득신고 자료로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성수기·비수기 변동은 12개월 평균으로 반영하므로, 최근 1년의 정산 자료를 모아두시면 실제에 가까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Q. 차량 할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으면 캐피탈은 별제권자로 따로 취급되고, 차 시세에서 남은 할부를 뺀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인가 뒤에는 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영업에 필수인 차량이라면 신청 전에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리스 차량은 명의가 리스사라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계약 조항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Q.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인 소속 기사는 급여소득자와 같은 구조라 면허 쟁점 없이 일반적인 개인회생으로 진행합니다. 사납금 공제 후 실수령액과 성실공제금 등을 반영해 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