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무단 불출석,
최대 20일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지금까지의 독촉과 달리 법원 제재가 직접 걸린 절차입니다. 기일 날짜를 알려주시면 출석 준비와 재산목록 작성을 기일 전에 함께 챙겨드립니다.
1. 재산명시가 무엇이고 왜 무거운가
재산명시는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정에서 스스로 밝히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가능
- 거짓 목록 제출 → 형사처벌 대상
- 지금까지의 독촉·추심과 달리, 이 서류는 사법 제재가 직접 걸린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목록 쓰기 전,
이것부터
짚어보세요
- 기일에 출석 가능한지(어렵다면 기일 변경 신청)
-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까지 빠짐없이
- 최근 가족 명의 이전이나 처분한 재산
- 재산이 없다면 없는 그대로 기재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재산이 없다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처분 내역이 마음에 걸린다면 기일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2. 기일에 해야 할 일 — 출석과 재산목록
- 출석이 제1원칙 — 일정이 겹치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무단 불출석은 절대 안 됩니다
- 재산목록은 사실대로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을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무재산이면 무재산으로 —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 최근 처분 재산 주의 — 명시 대상에는 일정 기간 내의 유상·무상 처분 내역도 포함됩니다. 가족 명의 이전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세요
-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목록 작성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준비된 출석은 짧고 담담하게 끝납니다
3. 이 단계까지 왔다면 — 근본 정리를 검토할 때
재산명시까지 온 채권자는 압류를 이미 했거나 곧 합니다. 다음 수순은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 신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이 지점에서 개별 대응은 소진전입니다. 채무 전체를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정리하면 개별 집행 절차의 압박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납니다
-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 갈림길은 비교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기일이 잡혀 있다면 시간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 출석 준비와 이후 설계를 한 번에 해드립니다.
재산명시까지 왔다면
집행의 막바지입니다
명부에 오르기 전, 정리 절차로 갈아타세요
다음 수순은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재산목록 작성부터 개인회생·파산 설계까지 28년 경력의 법무사가 함께 준비합니다.
28년
한 분야 경력
2만 건+
누적 성공사례
110만원~
수임료 · 분할 납부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안 나가면 잡혀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겁을 주려는 과장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 재산이 정말 없는데도 나가야 하나요?
네.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대로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 문제는 불출석과 거짓 기재이지, 무재산이 아닙니다.
Q. 재산명시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채권자는 재산조회(금융기관 일괄 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즉 이 단계는 집행 절차의 종반부로, 채권자가 끝까지 간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재산명시 압박에서 벗어나는 근본 경로가 됩니다. 채무 전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이 정리 절차로 전환할 마지막 신호에 가깝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하면 두려울 것 없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기일 전에 연락 주세요. 재산목록 작성부터 이후 설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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