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상속은 재산만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 상속 문제에서 가장 급한 절차입니다. 기한·차이·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상속하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마시고, 사망일과 안 날부터 알려 주세요.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 효과 | 상속받되,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됨 — 재산도 빚도 승계하지 않음 |
| 내 재산 | 보호됨 (부족분 책임 없음) | 보호됨 |
| 다음 순위 |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가족 연쇄 차단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형제·조카까지 연쇄 포기 필요 |
| 사후 관리 | 채권자 공고·청산 절차 필요 | 없음 |
그래서 실무의 기본 조합은 "1순위 중 1명이 한정승인 + 나머지 전원 상속포기"입니다 —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면서 관리 부담은 한 명에게만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결정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다면? 사망일·안 날만 알려주시면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문서를 챙겨 바로 연락 주세요.
3개월이 지났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최근 채권 추심 회사에서 상속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문서를 보관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조회부터 목록 작성, 심판 청구, 공고까지 대행합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다시 포기해야 하는 연쇄가 생깁니다. 상속인 구성만 알려 주셔도 누가 무엇을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상황 | 일반적인 방향 |
|---|---|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음 + 상속인이 여러 명 |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상속포기 |
|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함 | 한정승인 (조회 결과에 따라 안전) |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음 | 단순승인 (그냥 상속) — 다만 확신이 없으면 한정승인이 안전 |
| 상속에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음 | 상속포기 — 단, 다음 순위 연쇄 문제를 가족과 상의 |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채권자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 등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형제자매, 조카 등)로 상속이 넘어가 그쪽이 다시 포기해야 하는 연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이 바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인이 지정된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령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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