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이란 — 한정승인 후 빚이 더 많을 때, 신청 기간·절차·비용 (2026)

목차 1. 상속재산파산이란 — 뜻과 쓰는 때 2. 직접 청산 vs 상속재산파산 3. 신청 기간과 관할 법원 4. 절차·서류·비용 5. 면책은? 상속인 본인의 빚은? 6. 자주 묻는 질문

요약

무엇 —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
언제까지 — 사망일부터 3개월.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어디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한정승인을 낸 가정법원과 다릅니다)

한정승인 하셨나요?

한정승인 끝났는데
빚 연락이
계속 온다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
고인의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다
고인 명의 집이나 차가 남아 있다
채권자에게 독촉장·소장을 받았다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갚을지 정하는 청산은 상속인 몫입니다. 순서를 어기고 갚으면 책임질 수 있으니, 갚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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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파산이란 — 뜻과 쓰는 때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만을 하나의 파산 대상으로 보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이하). 파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재산입니다.

쓰는 때 — 상속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채무초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신청 의무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2항)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한도 안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씩 나눠줄지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절차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직접 청산 vs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후 직접 청산	상속재산파산
누가 정리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 본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상속인이 할 일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배당 계산과 변제	재산·채무 자료 제출, 관재인 면담 등 협조
집·차 처분	원칙적으로 경매(민법 제1037조)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
잘못 갚았을 때	공고·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갚으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민법 제1038조)	법원 감독 아래 관재인이 배당
채권자의 독촉·소송	상속인에게 계속 올 수 있음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받는 구조로 바뀜

채권자가 한두 곳이고 남은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직접 청산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차처럼 처분해야 할 재산이 있거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과 독촉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이 상속인의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지, 법원에 맡길지 — 채권자 수와 남은 재산 종류만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정리할까

직접 청산할까,
법원에 맡길까

채권자 1~2곳 · 예금 정도

한정승인 후
직접 청산

공고·통지·배당을 직접
잘못 갚으면 책임질 수 있음

채권자 여럿 · 집·차가 있다면

상속재산
파산

파산관재인이 재산 정리
법원 감독 아래 배당

사망 후 3개월이 안 됐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부터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권자 수와 남은 재산 종류로 갈립니다. 목록만 보내 주셔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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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과 관할 법원

신청 기간

원칙 —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한정승인을 했다면 —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기한을 넘겨 뒤늦게 한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이므로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이 먼저 급하니, 아직 한정승인 전이라면 그것부터 챙기세요.

관할 법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우리 지역 관할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은 회생법원 —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법원이 다릅니다

4. 절차·서류·비용

절차

① 고인의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결과, 독촉장·소장 등으로 채권자 목록 정리
②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
③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④ 관재인 조사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채무를 설명하고 자료를 넘깁니다
⑤ 재산 처분(환가) → 채권자 배당 → 절차 종료. 나눌 재산이 거의 없으면 배당 없이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기본 서류

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마지막 주소 확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정승인 심판문(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목록과 채권자 목록
고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 저희 사무소가 발급해 드립니다

비용

법원 비용 — 인지대·송달료와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예납금은 법원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임료 — 저희 사무소 한정승인은 90만원부터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와 예납금 기준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해당 법원 기준으로 목록을 드립니다.

5. 면책은? 상속인 본인의 빚은?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 개인파산과 달리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만을 정리하는 절차라 면책 결정이 따로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상속재산을 넘는 고인의 빚은 원래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본인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파산관재인이 정리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원래 가진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빚은 별개입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의 빚만 정리합니다. 상속인에게도 카드·대출 빚이 있다면 따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기한 안에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 → ② 빚이 재산보다 많고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 첫 단추를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셨나요? 지금 청산을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파산까지
상속 빚의 마지막 정리까지 맡아 처리합니다

기한 계산,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신청까지 — 1997년부터 28년 동안 이 일을 해 온 법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맡습니다.

28년

한 분야 경력

2만 건+

누적 성공사례

90만원~

한정승인 수임료

한정승인 수임료 기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리며,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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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에게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한정승인 뒤 청산을 하다 막혔다면 그때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쓰이는 예납금)과 사무소 수임료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법원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희 사무소 한정승인 수임료는 90만원부터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Q.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면책도 받나요?

상속재산파산에는 개인파산 같은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파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상속재산을 넘는 고인의 빚은 원래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어, 면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Q.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관리인(주로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상속인은 관재인 면담에 응하고 고인의 재산·채무에 관한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