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남편에게
말 못 한 빚,
있으신가요?
본인 빚의 정리는 본인 명의로 진행하며 배우자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고, 우편물 수령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정합니다.
1. 소득이 없다면 — 개인파산·면책의 길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일부를 3~5년 갚는" 절차라서 계속적인 소득이 전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억지로 회생을 맞추기보다, 개인파산·면책이 정도(正道)입니다.
-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요건에 부합합니다
- 처분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임차보증금 일부, 소액 예금 정도)가 대부분이라, 동시폐지로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면책 후에는 채권자의 청구·추심이 금지됩니다 — 독촉 전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전업이든
파트타임이든
길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면책
면책
- 소득 없음이 오히려 요건에 부합
- 처분할 재산 적으면 절차 단순
아르바이트가 꾸준하다면
개인회생도
가능
가능
- 파트타임도 계속 소득이면 인정
- 생계비 넘는 부분으로 변제
남편 사업 빚에 보증했다면
보증 빚도
함께 정리
함께 정리
- 보증채무는 내 채무
- 정리 대상에 넣어 해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1분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2.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도 가능
파트타임·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소득이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갈림길의 기준은 개인회생 vs 파산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고, 1분 자가진단으로 내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집 때문에
안 된다?
대부분 오해
- 남편 명의 집·예금은 내 재산 목록에 없다
- 배우자 빚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몫이다
- 생활비로 쓴 카드빚은 면책의 전형적 대상
-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쉽다
다만 내 재산을 최근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시기와 경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
- 부부별산이 원칙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배우자 명의의 집·차·예금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남편 집 때문에 파산이 안 된다"는 걱정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두 가지(내 돈으로 산 명의신탁 재산, 신청 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소득에 정리했습니다
- 주의할 한 가지 — 내 명의였던 재산을 최근에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는 재산 은닉·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시기와 경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만은 별개 — 배우자 사업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내 채무입니다. 정리 대상에 포함해 함께 해결합니다
어떤 사정이든, 비밀은 지켜집니다 — 편한 시간대에 조용히 전화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라,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이 기본 경로입니다. 다만 파트타임·아르바이트라도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아내) 재산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예금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둔 경우는 재산 은닉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남편(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 채무의 정리는 본인 명의로 진행하며 배우자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 중 가족 생계 상황(가계수지) 자료가 필요해 생활비 구조는 소명해야 하고, 법원 우편물 수령 등 현실적인 부분은 상담에서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Q. 생활비로 쓴 카드빚도 면책이 되나요?
생계형 지출로 쌓인 채무는 면책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사치·낭비나 도박성 지출 비중이 크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진 빚에 나도 책임이 있나요?
배우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입니다. 내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 명의로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상가사(생활필수 지출) 범위의 채무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걱정 없이, 조용히 상담부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 채무 정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무료.
010-9444-6044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1분 만에 방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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