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연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두고, 빚만 법원 면책으로 정리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연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실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기초연금도 같습니다. 채권자가 "연금을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해도, 연금 수급권 자체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 실무 팁: 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면 통장 압류 때 출금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수령 계좌를 바꿔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연금 외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따로 지킬 수 있습니다
-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통장압류 대처 가이드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법원 다니기 힘드셔도
서류·접수는 사무소가 맡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날은 통상 한두 번이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진행 방법을 따로 맞춰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상담으로 충분합니다.
28년
한 분야 경력
2만 건+
누적 성공사례
110만원~
수임료 · 분할 납부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2. 소득 없는 고령자 — 파산·면책이 기본 경로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 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라 변제 재원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절차가 단순해지고(동시폐지), 면책까지의 기간도 짧아집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수십 년 묵은 채무라도 청구·추심이 금지됩니다 — 독촉 전화 없는 노후가 절차의 목적입니다
이 빚,
자식에게
넘어갈까요?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상속
상속
- 남은 빚은 상속됩니다
- 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생전에 면책 받으면
넘어갈 빚
없음
없음
- 채무 자체가 소멸
- 독촉 전화 없는 노후
가족에게 알리기 싫다면
본인 명의로
조용히
조용히
- 가족 동의 필요 없음
- 상담부터 면책까지 비밀 유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생전에 정리해 두면 이 빚 때문에 자녀가 그 절차를 밟을 일도 없습니다.
3. 자녀와 가족 —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들
- "빚이 자식한테 갈까 봐" — 정리 안 된 빚은 상속됩니다. 반대로 생전에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소멸해 넘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령자 파산의 가장 중요한 효용입니다
- "자식들이 알게 될까 봐" — 가족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진행되며, 상담부터 면책까지 비밀이 지켜집니다
- "이 나이에 법원 다닐 수 있을까" — 서류 작성·접수는 사무소가 처리하고, 출석이 필요한 날은 통상 한두 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진행 방법을 따로 맞춰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 연금 액수와 빚 규모만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가 많아도 파산·면책이 되나요?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소득 활동이 어려운 고령일수록 "변제 능력 없음"이 분명해 면책 판단에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국민연금도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와 다른 돈과 섞이면 통장 압류 시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 등)로 받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Q. 내가 죽으면 이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정리하지 않은 채무는 상속됩니다(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벗어남). 생전에 면책을 받아두면 채무 자체가 소멸해 자녀에게 넘어갈 것이 없습니다 — 고령자 파산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Q. 자녀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절차라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 우편물 수령 등 현실적인 부분만 방법을 정하면 조용히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Q. 살고 있는 임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이 보호되고, 지역별 보호 한도 내라면 파산 절차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지역을 알려주시면 보호 범위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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